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물출자 법원 보고 및 심사 절차 개요

1. 현물출자의 정의 및 정관 기재

현물출자는 금전 이외의 재산(예: 부동산, 동산, 지식재산권 등)을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는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관에는 현물출자자의 성명, 출자 목적물의 종류·수량·가격 및 이에 대해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명시해야 합니다.

2. 검사인 선임 및 조사 보고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이 포함된 경우, 이사는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며(상법 제298조 제4항), 선임된 검사인은 현물출자의 이행 여부와 적정성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상법 제299조 제1항).

3.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대체

실무에서는 검사인 선임 절차를 대신하여 감정평가사나 공인회계사 등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감정인은 현물출자의 가액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합니다(상법 제299조의2).

4. 법원의 심사 및 변경 통고

법원은 검사인 또는 감정인의 보고서를 심사하여 현물출자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변경하여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00조 제1항). 발기인은 이에 불복하여 주식 인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00조 제2항).

5. 조사 보고 면제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검사인의 조사 보고가 면제됩니다(상법 제299조 제2항):

  • 현물출자 재산의 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현물출자 재산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정관에 기재된 가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외국인 투자자의 현물출자 특례

외국인 투자자가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발급한 '출자완료확인서'로 검사인의 조사 보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서로 감정인의 감정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물출자를 통한 주식회사 설립 시, 법원 보고 및 심사 절차는 상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실무에서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사 보고가 면제되거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Labels: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여행 스타트업 데이오프컴퍼니, 이대로 괜찮을까?

오늘은 여행 할인 쿠폰을 판매하는 스타트업, 데이오프컴퍼니 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회사는 2022년 말에 설립되어, 여행 관련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면, 몇 가지 우려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서비스 개요와 웹사이트 데이오프컴퍼니의 웹사이트( https://dayoff.co.kr/)는 여행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보입니다. 사이트 자체는 구매력을 높이기에는 다소 부족한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상품이 있다면 구매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용자 편의성이 떨어집니다. 재무 상태와 인력 구성 회사의 자본금은 약 1억 원으로, 연 매출이 1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025년 기준 최저연봉이 2,520만 원임을 감안하면, 직원 8명의 연봉 총액은 약 2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매출보다 높은 금액으로, 인건비만으로도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모든 직원이 최저연봉을 받는다고 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인건비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 유치와 채용 활동 데이오프컴퍼니는 시드 투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투자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채용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회사의 재무 상태를 고려할 때 다소 의아한 부분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회사가 추가 투자를 받았거나 향후 수익 증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분석 2023년은 데이오프컴퍼니의 실질적인 첫 영업 연도로, 매출액은 약 8,600만 원, 영업손실은 3억 2,000만 원, 순손실은 3억 3,0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사업 개발에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웹사이트 개발 외에 특별한 연구개발 활동이 보이지 않아, 주로 마진율이 낮은 상품 개발에 비용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 상황 20...
Read more »

스타트업 씬에서 조용히 대박 낸 엠피페이지(MPPage), 그리고 두나무 인수까지

오늘 소개할 회사는 엠피페이지(MPPage), 혹은 마피아컴퍼니입니다. 사실 이름만 들었을 땐 감이 안 올 수도 있지만, 음악 쪽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서비스 ‘마이뮤직시트(MyMusicSheet)’를 운영하는 그 회사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회사가 최근 업계 거물 두나무에 인수되었다는 점 . 스타트업 씬에서 상당히 ‘핫’했던 뉴스였죠. 이 회사, 2015년에 설립돼 2025년에 인수되었으니 딱 10년 만에 성공적인 엑싯(M&A)을 해낸 셈입니다. 이 정도면 꽤 롱런한 스타트업이죠. 그런데 더 대단한 건, 전 직원이 8명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연매출 26억 원을 만들어냈다 는 겁니다. 솔직히 이건 정말 극소수의 고효율 조직만이 가능한 성과입니다. 다양한 서비스 운영으로 파이프라인을 나눠 가진 회사 엠피페이지는 단일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세 가지 서비스를 동시 운영 하면서 매출 파이프라인을 다양화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마이뮤직시트(MyMusicSheet) : 악보를 제작자(크리에이터)들이 직접 등록하고 판매하는 플랫폼입니다. 음악 업계의 ‘디지털 크리에이터 마켓’이라고 볼 수 있죠. AI 사운드 인식 악보 뷰어 앱 : 음악을 들려주면 자동으로 악보를 인식해주는 기능. 음악과 기술의 결합을 시도한 서비스입니다. 코코모(kokomu) : 일본 타깃의 플랫폼으로, 글로벌 시장을 노린 시도. 음악을 베이스로 하는 스타트업이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음원 스트리밍이나 콘서트 예매와는 결이 다릅니다.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유통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SaaS와 콘텐츠 커머스의 중간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투자 히스토리: TIPS → 시리즈A → 두나무 엠피페이지는 총 3번의 주요 투자를 받았습니다. 초기 Angel 혹은 Seed 단계 에서 조민식 대표(업계에서 꽤 유명한 개인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분은 본인이 투자한 회사들을 잘 엮는 스타일로, 일종의 투자...
Read more »

여행 스타트업 '트립소다'를 파헤쳐봤다.

국내 여행 스타트업 중 하나인 트립소다(TRIPSODA)는 여행자들이 소통하고, 어드벤처 여행 상품을 함께 구매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커뮤니티 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사용자들이 여행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여행 상품을 추천받으며, 커뮤니티 내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금 구조와 스톡옵션의 영향 트립소다의 자본금은 약 6,111만 2천 원으로, 일반적인 자본금 구조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설립 초기 자본금 외에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자본금 증가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설립 시 5천만 원으로 시작하여, 2년 후 직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자본금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소액의 자본금 증가가 나타난 것은 직원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했음을 시사합니다. 투자 유치 현황과 전략 트립소다는 2024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에 선정되어 최대 7억 원의 지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8월에는 KAIST로부터, 12월에는 2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총 세 차례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 유치는 일정한 라운드 형성 없이 소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대표의 네트워크 한계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요 투자자를 중심으로 여러 투자자를 모아 한 번에 투자를 받는 방식이 선호되지만, 트립소다는 다양한 출처에서 분산된 투자를 받았습니다. SAFE 투자 방식의 도입 트립소다는 최근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투자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SAFE는 투자 시점에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향후 투자 라운드에서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스타트업에게 초기 자금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자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기업에 불리할 수 있는 요소도 존재합니다. 재무 상...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