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으로, 일반적인 회사 형태(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취하지만, 그 설립 목적과 운영 방식이 특수한 경우를 지칭합니다. 이러한 SPC는 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 문화콘텐츠 제작 등 특정 사업을 위해 활용됩니다.
1. SPC의 정의와 목적
SPC는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해 설립되며, 해당 사업이 종료되면 해산되는 일회성 법인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BTL사업)를 위한 법인, 개별 영화제작 또는 공연 등 하나의 문화콘텐츠를 위한 문화산업전문회사 등이 SPC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SPC의 설립 목적은 개별 사업의 현금흐름과 기존 사업주체의 현금흐름을 분리하여, 신규 프로젝트의 위험이 기존 사업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SPC의 법적 형태와 설립 요건
SPC는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됩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 유한회사로 설립되어야 하며,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양수·양도, 관리·운용 및 처분,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또한, 유동화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3. SPC의 운영 방식
SPC는 일반적으로 페이퍼컴퍼니로 운영되며, 상주 직원이나 사무실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SPC가 특정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위한 통로(도관체)의 역할을 하며, 사업이 종료되면 결산하고 수익을 배분하고 청산하는 회사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
4. SPC 설립 절차
SPC의 설립 절차는 일반적인 법인 설립 절차와 동일합니다. 발기인을 구성하고, 회사의 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한 후,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여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
5. SPC 설립 시 유의사항
SPC는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되므로, 사업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정관에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SPC는 일반 회사와 달리 주주나 사원 구성이 단순하며, 사업목적이 다양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사업자등록 시 세무서가 반려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설립 시 이러한 리스크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결론
특수목적법인(SPC)은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해 설립되는 법인으로, 일반적인 회사 형태를 취하지만, 그 목적과 운영 방식이 특수합니다. SPC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 문화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설립 시 명확한 사업목적과 정관 작성, 법적 요건 충족 등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