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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회사 설립 절차 (2025년 최신)

1. 정비사업전문관리회사란?

정비사업전문관리회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거나 관련 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정비사업전문관리회사 설립 요건

  • 근거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회사 명칭: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정비사업자'라는 명시 의무는 없습니다.

  • 자본금 규모: 법인 5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10억 원 이상

  • 사업 목적:

    •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 동의에 관한 업무 대행

    • 조합 설립인가 신청 업무 대행

    •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업무 지원

    • 사업시행인가 신청 업무 대행

    •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대행

    • 설계도서 및 공사비 변동내역 검토

    • 기타 조합이 요청하는 업무 대행

  • 겸업 금지:

    • 동일 정비사업 내에서 건축물 철거, 정비사업 설계, 시공, 회계감사, 안전진단 업무를 병행할 수 없습니다.

  • 임원 자격 요건:

    •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불가

    •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불가

    • 금고 이상의 실형 종료 후 2년 경과하지 않은 자 불가

    •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불가

    • 관련 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후 1년 경과하지 않은 자 불가

    • 등록 취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불가

3. 국토교통부 등록 절차

  1. 법인 설립: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

  2. 등록 신청: 정비사업전문관리회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자본금과 기술 인력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3. 서류 제출: 자본금 납입 증명서, 기술인력 경력증명서 등 제출

  4. 심사 및 등록: 국토교통부의 심사를 거쳐 등록증 발급

  5. 등록증 발급: 등록 완료 후 정비사업 수행 가능

4. 유의사항

  • 겸업 금지: 동일 정비사업에서 철거, 설계, 시공, 회계감사, 안전진단업무를 병행할 수 없습니다.

  • 등록 갱신: 자본금 증액이나 기술 인력 증가 시 등록 사항 변경 필요

마무리

정비사업전문관리회사는 도시정비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법규 준수가 필수이므로 사전 요건을 충족하고 등록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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