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탁회사의 개요
신탁회사는 신탁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 위탁자(신탁 설정자)와 수탁자(신탁 인수자)가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재산권을 관리·처분하는 법률관계를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신탁이 많이 행해지며, 이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신탁회사에 위탁하여 개발 및 분양하는 구조를 갖습니다.
2. 신탁회사 설립 요건
회사명: 반드시 '신탁'이라는 문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예: 한국개발신탁 주식회사
자본금 규모:
금전신탁 또는 종합재산신탁(금전+금전 이외의 재산)의 경우: 250억 원 이상
금전 이외의 신탁 또는 종합재산신탁(금전 포함되지 않음): 100억 원 이상
사업 목적:
금전 신탁업
유가증권 신탁업
금전채권 신탁업
동산 신탁업
부동산 신탁업(토지와 정착물)
지상권, 전세권, 토지 임차권 신탁업
무체재산권 신탁업(지적재산권 포함)
종합신탁업(위 항목을 복합 수행)
부동산 개발, 공급 및 관련 서비스업
임원 자격: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는 임원 자격 불가
금고 이상의 실형 종료 후 5년 미경과 시 임원 자격 불가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종료 후 5년 미경과 시 임원 자격 불가
3. 신탁회사 등록 절차
금융감독위원회 영업인가
수익자 보호와 신탁업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 및 설비 확보 여부 심사
영업인가 신청
상호,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및 임원 성명 등 기재
사업 계획서, 재무제표 등 필수 서류 제출
인가신청 첨부서류
정관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기재한 서면
업무 개시 후 3년간 사업 계획서 및 예상 수지 계산서
본점·지점 위치와 명칭 기재 서류
법인 등기부 등본, 재무제표, 임원 이력서 등
4. 주요 유의사항
임원 자격 관리: 임원이 결격사유 발생 시 직위 상실
영업 인가 취소 요건: 자본잠식, 불법행위 시 인가 취소 가능
분리 관리 원칙: 신탁부문과 고유부문, 신탁상품별 구분 관리 필수
마무리
신탁회사의 설립은 자본금 요건이 매우 크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엄격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특히, 금융 관련 법규 준수와 임원 자격 관리에 신경 써야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