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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 설립절차 및 요건 (2025년 최신)

1. 신탁회사의 개요

신탁회사는 신탁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 위탁자(신탁 설정자)와 수탁자(신탁 인수자)가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재산권을 관리·처분하는 법률관계를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신탁이 많이 행해지며, 이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신탁회사에 위탁하여 개발 및 분양하는 구조를 갖습니다.

2. 신탁회사 설립 요건

  • 회사명: 반드시 '신탁'이라는 문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 예: 한국개발신탁 주식회사

  • 자본금 규모:

    • 금전신탁 또는 종합재산신탁(금전+금전 이외의 재산)의 경우: 250억 원 이상

    • 금전 이외의 신탁 또는 종합재산신탁(금전 포함되지 않음): 100억 원 이상

  • 사업 목적:

    • 금전 신탁업

    • 유가증권 신탁업

    • 금전채권 신탁업

    • 동산 신탁업

    • 부동산 신탁업(토지와 정착물)

    • 지상권, 전세권, 토지 임차권 신탁업

    • 무체재산권 신탁업(지적재산권 포함)

    • 종합신탁업(위 항목을 복합 수행)

    • 부동산 개발, 공급 및 관련 서비스업

  • 임원 자격: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는 임원 자격 불가

    • 금고 이상의 실형 종료 후 5년 미경과 시 임원 자격 불가

    •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종료 후 5년 미경과 시 임원 자격 불가

3. 신탁회사 등록 절차

  1. 금융감독위원회 영업인가

    • 수익자 보호와 신탁업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 및 설비 확보 여부 심사

  2. 영업인가 신청

    • 상호,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및 임원 성명 등 기재

    • 사업 계획서, 재무제표 등 필수 서류 제출

  3. 인가신청 첨부서류

    • 정관

    •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기재한 서면

    • 업무 개시 후 3년간 사업 계획서 및 예상 수지 계산서

    • 본점·지점 위치와 명칭 기재 서류

    • 법인 등기부 등본, 재무제표, 임원 이력서 등

4. 주요 유의사항

  • 임원 자격 관리: 임원이 결격사유 발생 시 직위 상실

  • 영업 인가 취소 요건: 자본잠식, 불법행위 시 인가 취소 가능

  • 분리 관리 원칙: 신탁부문과 고유부문, 신탁상품별 구분 관리 필수

마무리

신탁회사의 설립은 자본금 요건이 매우 크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엄격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특히, 금융 관련 법규 준수와 임원 자격 관리에 신경 써야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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